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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석 변호사 칼럼 기고, [무죄의 정석] 법무법인 태림, 전 연인 나체 몰래촬영.. 고소된 사건 무혐의
- 구분 일반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2-01-21
- 조회수 1624
최근 헤어진 연인들 사이에서 형사고소 사건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런 사건들 중에서는 연인관계를 유지할 당시에는 당사자 사이에 큰 문제가 아니었던 부분들이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헤어지게 되는 경우, 그 당시에 발생했던 문제가 기분 나쁘게 느껴져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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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연인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동의 하에 촬영된 나체사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인 관계 종료 후 동의 없이 나체사진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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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더 보기: http://asq.kr/y938PQLs
출처: 머니투데이
중기&창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