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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무법인 태림 사칭 및 인물사진 도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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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우연이 아닙니다.
태림 대구변호사의
설계에서 시작됐습니다.
대구변호사를 비롯한 실제 판결 기반의
사례를 통해 전략의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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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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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N
[사문서위조 등_ 불기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형사
불기소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신용협동조합에서 이사로 재직하였는데,민원인의 민원제기 및 소제기로 인해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황이었습니다.민원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의뢰인이 아닌 신용협동조합이었기에,의뢰인은 조합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의뢰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사장은 ‘자신의 승
박상석
김선하
김도현
오상원
하정림
형사
마약
N
[마약매수 및 투약_구속영장기각] 필로폰 상습 매수 및 투약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형사 ,마약
기각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2019. 초에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사실이 적발되었으나주거가 일정하고, 준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등이 참작 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그런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곧바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3회 이상 투약을 하다가,함정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1차 조사 후 구속영장이
박상석
형사
N
[보이스피싱사기방조_무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해 전달하였으나 무혐의 받은 사건
형사
무혐의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A로부터 ‘대출을 해 줄 테니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먼저 돈을 입금해 줄 테니, 그 중 80만원으로 카드 연체금을 갚고 나머지는 내가 알려주는 방법으로 송금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그 방법은① 피해자의 돈 600만원을 피의자 명의의 통장으로 받고,② 피해금 6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③ A가 알려준
박상석
김선하
김도현
오상원
하정림
형사
마약
N
[마약밀수_기소유예] 대마 밀수입, 기소유예 처분
형사 ,마약
기소유예
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2019. 5. 캐나다 벤쿠버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탑승하며,대마성분이 포함된 대마오일 카트리지 8개를 수하물로 처리하였습니다.그리고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에 밀반입하는 방식으로 하여 대마를 밀수입하였고,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대마)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법무법인 태림의 박상석 변호사, 김선하 변호사, 김도현 변호사, 오상원 변호
박상석
김선하
김도현
오상원
하정림
형사
N
[보이스피싱_무혐의] 비트코인 거래자 변호하여 무혐의 결정
형사
기소유예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비트코인 P2P 거래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트레이더였습니다.다른 트레이더와 비트코인-원화 거래를 하였는데 그 후 트레이딩에 사용하던 계좌가 갑자기 거래정지 되었고,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 예정이니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기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한 뒤 대출받아 금융감독원
박상석
김선하
오상원
형사
N
[구속적부심청구_인용] 누범기간 중 동거인 폭행하여 유산시킨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구속적부심청구 인용
형사
인용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피의자)은 상대방과 2년 동안 동거생활을 유지하던 사람인데,의뢰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상대방이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흥분해서 상대방을 폭행하였습니다.이에 15주된 태아를 유산시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유치장에 구속되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최근 데이트 폭
박상석
형사
N
[미성년자성매매_기소유예처분] 성매매 전과 있는 피의자 기소유예처분
형사
기소유예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기존에 성매매 혐의로 입건이 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채팅어플을 통해 미성년자를 만나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어 이에 대응하고자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고조되고 있고,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일반 성년자와의 성매매와는 달리 기본 형량이 매우 높습
박상석
형사
N
[강제추행지상_무혐의 결정] 상해 부존재 사실 증명으로 무혐의 결정
형사
무혐의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알게 된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가 호감을 가지게 되어근처 건물에 들어가 여성과 키스를 하고 스킨쉽을 하였습니다.이후에도 계속 대화를 나누다가 좋은 관계에서 여성과 헤어졌는데,1시간 여 후에 여성이 신고를 하게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경찰은 의뢰인을 두 차례 조사한 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였고,이에 의
박상석
김선하
김도현
오상원
하정림
형사
N
[업무상횡령죄_항소성공] 1심보다 벌금 8억 감경받아
형사
감경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의뢰인은 프랜차이즈 업체 계열사간 자금 조정이 마치 개인적인 횡령인 것처럼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재판 받은 죄는 업무상횡령죄였고, 범행 금액이 50억원이 넘게되는 경우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적용되었습니다.다행히 1심 재판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려고
박상석
김선하
김도현
오상원
하정림
형사
N
[사기등_기소]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 입증하여 기소 이끌어낸 사건
형사
기소
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부동산 투자에 대해 공부를 하기위해 상대방이 진행하는 관련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은 강의를 진행하며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투자권유를 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과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며계약서에 기재된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였습니다.상대방은 계좌로 입금하였으니 정상적으로 투자가 된 것이고, 계약서에 기재된 일자에 수익금을 배당
박상석
형사
N
[협박_불송치] 피해자와 합의로 불송치 결정
형사
기소유예
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자신의 차를 타고 가던 중최근에 시청한 영화 ‘범죄도시 2’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중 횡단보도 앞에 신호를 받고 잠시 정차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길을 건너기 위해 서 있는 것을 보고,장난지가 발동하여 “너 납치된 거야” 라는 영화에 나오는 대사를 말하였습니다.상대방은 그 말을 듣고 놀라서 뛰어갔고
박상석
하정림
성범죄
N
[성착취물제작,배포_집행유예]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배포 피의자 집행유예로 이끌어
성범죄
집행유예
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틱톡’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된 후‘카카오톡’으로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맺고 미성년자인 상대방에게 신체가 노출된 사진 및 동영상을촬영하게한 뒤 자신에게 전송하게 하였고, 의뢰인이 자위하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보내었다가 고소당하였습니다.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박상석
하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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