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몸캠 보안관\'이 신고당한 이유 [승소] "



의뢰인은 몸캠피싱으로 인한 동영상 유포 방지와 관련하여 각종 기술적, 기술 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서, 피해자들에게 계약 당시 약속한 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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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매번 경찰 조사에 충실하게 참여하였고, 담당수사관이 요구하는 증거 자료도 한 번의 거부 없이 모두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갑작스럽게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이러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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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의 의뢰를 받은 즉시 경찰 출신 박상석, 김도현 변호사와 백주승 변호사를 주축으로 이 사건 대응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대응팀은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사전에 고지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였고, 의뢰인에게는 그러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이 있었음을 보여줌으로써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주장함으로써 의뢰인의 혐의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의뢰인들이 이제껏 경찰 수사에 모두 성실하게 참여하였다는 점, 담당수사관이 요구하는 증거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던 점, 주거가 일정하여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역시도 주장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 역시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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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태림 대응팀에서 제출한 의견서, 증거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법무법인 태림 대응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본 건은 매우 제한된 시간 내에서 사기죄의 성부와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의뢰인의 기술적 역량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증거 자료를 준비한 뒤, 이를 검사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킴으로써 혐의사실에 대한 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낸 성공적 사례였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등 피의자의 인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형사 절차의 경우,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검찰, 경찰대, 형사전문변호사 출신의 태림 변호사들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