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업자가 편취한 정산금 5억, 기소처분 "


의뢰인은 동업자들과 함께 유튜브 관련 사업을 하면서 거래처와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관리 등 업무는 동업자들에게 일임하고, 의뢰인은 유튜브 영상 제작 업무를 담당하되, 한달 단위로 수익금에서 비용을 제외하고 일정한 비율대로 정산금을 배분하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업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에 동업을 통해 실제 벌어들인 수익금보다 동업자들이 의뢰인에게 고지한 수익금이 훨씬 적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정산 받지 못한 금액이 5억 원을 넘는 금액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에 의뢰인은 동업자들을 특경가법위반(사기)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





동업자들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조직적으로 수익금을 은폐하고 허위의 정산표를 이용해 의뢰인을 속여왔는데, 관련된 자료는 모두 동업자들이 관리를 했기 때문에 실제 의뢰인이 동업자들의 사기 범행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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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담당 변호사들은 우선 의뢰인과 거래를 하였던 거래처 및 동업자들과 사업과 관련된 논의를 했던 의뢰인 회사 직원들을 통해서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동업자들이 의뢰인에게 매월 전송하였던 정산표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동업자들이 의도적으로 수익금을 줄이고, 비용을 높이는 방식으로 정산금을 편취해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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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들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동업자들을 특경가법위반(시가) 혐의로 정식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