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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변호사 칼럼 기고, [무죄의 정석] 법무법인 태림, 블라인드에 올린 하소연 글 명예훼손 성립여부

  • 구분 일반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2-01-06
  • 조회수 1616

 

 

 

사람들은 누구라도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감과 위로받기를 원한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공감이나 위로를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 익명의 공간을 이용하여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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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했던 사건 중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의뢰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전(前) 연인에 대한 글을 익명으로 남겨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얻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밝혀지게 되자,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던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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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더 보기: http://asq.kr/YuhTL0V6



출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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