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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범죄 피해자, 고소는 초기 대처부터 신경써야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5-01-22
  • 조회수 516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남기는 것으로, 가해자에게 형사적으로는 확실한 처벌을, 민사적으로는 적절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상당히 중요하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민·형사 상 법적 절차의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먼저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최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보존해야 한다. 사건 당시 착용했던 옷은 세탁하지 않고 추가 오염이 없도록 보관해야 하고, 피부에 남은 상처나 흔적은 샤워를 하지 않고 병원을 방문해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가해자의 DNA나 기타 물리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이메일, 전화 기록은 반드시 모두 별도로 저장해야 한다. 범행 전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가해자의 태도를 확인하고, 특히 가해자가 범행 이후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회유하였는지 여부 등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를 밝히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범행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나 자동차 블랙박스에 대한 확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CCTV등 영상은 가해자의 행위 태양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될 것이다. 다만 CCTV 등 영상은 보존 기한이 정해져 있고, 수사기관 등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하여 확보하는 것을 추천한다.

 

증거 수집과 함께 법률전문가와 상담하고 사건 당시 상황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 범행시간, 장소, 가해자의 외모와 행동, 대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도움이 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희미해지는 기억을 살려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간혹 가해자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사건 초기에 법률전문가와 상담하고 범행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법무법인 태림 서울본사무소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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