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모임이 많아지게 되면서 술을 마시는 상황이 발생하고 음주운전 적발이 빈번해지기 마련이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초범이 아니라 전과가 있어 재범이라고 하면 처벌의 수위가 상당히 높아져 구속 및 실형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음주음준 재범의 피의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의 경우 삼진아웃제도라고 생각한다. 초범은 벌금, 두 번째는 집행유예, 3번째는 실형이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이러하지 않고 초범이라도 실형가능성은 당연히 존재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예전과 달리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쉽게 선처해주는 것이 부담스러워 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과가 존재하여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하면 당연히 구속가능성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무고한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래에는 높은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추세다. 즉 경찰 첫 조사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할 것이다. 전문변호사는 정확히 어떤 부분을 짚어 변론하고 적절히 호소해야하는지 잘 알고 있다.

먼저 음주운전이 적발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단순히 음주단속에 걸린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인지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해야한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몇 프로 나왔는지 역시 고려해야할 대상이다. 특히 재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면허취소 수준이라고 하면 단순 벌금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렇듯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이 문제될 경우 최대한 선처를 구하여 형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한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합의를 위한 노력, 형 집행시 처하게 될 피의자의 경제적 사적 등을 정확한 인과관계로 정리해 판사를 설득시켜야 한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별 문제 있겠냐는 안일한 생각으로 혼자 수사를 받게 되면 제대로된 방어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구속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재판을 받고 실형 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도록 해야한다.

법무법인 태림 부천 분사무소 김경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