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가상화폐 시장이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이를 악용한 각종 사기 사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전 재산을 날리는 사례부터, 지인 추천을 통한 다단계식 가상자산 투자사기, 심지어 가상화폐 거래소 자체가 사기인 경우까지 그 수법은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처럼 복잡하고 새로운 형태의 가상화폐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가 혼자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위험한 일로 꼽힌다. 이 때문에 관련 사건에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화폐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피해자들이 당황하거나 분노에 휩싸여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바람에, 오히려 가해자에게 역이용당하거나 소송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변호사와 함께 피해 시점과 경과를 꼼꼼히 정리하고, 텔레그램•카카오톡 등의 대화 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가상화폐 지갑 주소, 환전 기록 등 디지털 증거를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조치다. 이 같은 자료는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로 작용하게 된다.

가상화폐 사기는 대부분 형법상 사기죄 또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다. 다만, 실제 법적 절차에서는 범죄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를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도 전문가의 조언이 요구된다.

수사기관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고소장을 구성하고,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도 변호사와 동행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가상화폐 관련 사기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은닉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신속한 형사 절차 진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가해자가 해외에 거주하거나 실체가 불분명하고, 재산을 숨긴 경우가 많아 소송 과정은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이 경우 피고를 명확히 특정하고,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 신청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적극 활용해 가해자의 범죄이익 흐름을 철저히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피해자가 권리를 지키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리적 분석과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무법인 태림 서울주사무소 박상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