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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무법인 태림 사칭 및 인물사진 도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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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우연이 아닙니다.
태림 대구변호사의
설계에서 시작됐습니다.
대구변호사를 비롯한 실제 판결 기반의
사례를 통해 전략의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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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형사
가해자(피의자)
피해자(고소)
이혼·상속
기업·법무
노동·행정
민사
지식재산권
형사
N
[통매음 선고유예] 초범인 미성년자 성적 영상 전송 혐의 선고유예 성공
형사
선고유예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대화하던 중 문제가 발생했습니다.의뢰인은 대화 도중,자신의 신체 중요 부위가 담긴 동영상 2개를피해자에게 보냈습니다.이러한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성적인 부끄러움이나불쾌감을 주는 영상을 보낸 행위로,'통신매체이용음란'이라는 혐의로고소를 당하게 되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법
김도현
서영은
양승재
형사
N
[도로교통법위반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098%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성공
형사
집행유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의뢰인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약 10km를 운전한 사건입니다.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98%로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의뢰인은 과거 전력이 있었기에실형 선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인단
박상석
서영은
형사
N
[공문서위조등 집행유예] 장애인 주차표지 위조한 혐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형사
집행유예
의뢰인은 실제로 몸이 불편한 장애가 있었지만,오래전에 받은 장애인 주차표지를 그대로 쓸 수 없게 되자,이를 몰래 고쳐서 사용했습니다.2005년에 받은 주차증을 컴퓨터로 스캔한 후,차량번호, 유효기간 등을 아세톤으로 지우고다시 인쇄했습니다.그리고 검은색 펜으로 의뢰인이운전하는 차의 번호를 써넣었습니다.이렇게 가짜로 만든 주차증을 차 앞 유리에 놓고 사용하다가
김도현
서영은
양승재
형사
N
[감금등 송치] 중학교 감금·상습폭행·상해 형사 고소 사건 송치
형사
송치
본 사건은 중학교 같은 반 학생이었던 상황에서발생한 지속적인 학교폭력 형사 사안입니다.상대는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폭력 행위를 자행하여의뢰인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혔습니다.구체적으로, 상대는 매 쉬는 시간마다의뢰인을 학교 4층 화장실로 강제로 끌고 가'진실의 방'이라 불리는 칸에 가두고화장실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막아 주먹 등으로팔과 복부를 폭행하였습니
박상석
형사
행정ㆍ조세
N
[강등처분취소 감형] 동료 직원 강제추행한 혐의 '정직 3월'로 감경
형사 ,행정ㆍ조세
감경
검찰청에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소속 지원들과 함께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중,자신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동료 여성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이로 인해 의뢰인은공무원으로서의 지위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고,강등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되자문제를 해결하고 억울함을 해소하고자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박상석
김도현
형사
N
[공연음란 불송치] 공연성 부재 입증을 통한 불송치 성공
형사
불송치
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은도서관 내 서가 사이의 은밀한 공간에서자위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공연음란죄가 적용되어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에서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선량한 성 풍속을 해치는 경우에 성립하며,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을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박상석
형사
N
[정보공개청구 승소] 강제추행치상 사건 피의자 신문조서 정보공개청구 소송 승소
형사
승소
의뢰인(원고)은 과거 상대방을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했으나,이 사건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기각된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남아있는 의문을 해소하며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관련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피고는 조서를 공개할 경우피의자의 사생활 비밀을 침해하고,의뢰인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
박상석
김용휘
형사
N
[업무상횡령등 불송치] 전 학원 운영자의 수강료 횡령 및 업무 방해 혐의 불송치
형사
불송치
의뢰인(피의자)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학원을 위탁받아운영하던 원장이었습니다.의뢰인이 학원생과 학부모로부터 받은현금 수강료를 법인 계좌에 넣지 않고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습니다.또한 의뢰인이 학원을 그만두면서네이버 지도에 등록된 학원 정보를 임의로 삭제하여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학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두 가지 혐의
박상석
김도현
김진호
형사
N
[특수절도 불송치] 전 학원 원장의 건물 침입 및 비품 절취 불송치
형사
불송치
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은학원 원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의 상황에서고소를 당했습니다.의뢰인은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이미 퇴사한 학원 건물에 침입한 혐의(공동주거침입)와시정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시가 합계 4백만 원 상당의 비품을가져간 혐의(특수절도)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변호인단은의뢰인의 행위가 형사 처벌의
박상석
김도현
김진호
형사
N
[정보통신사업법위반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자에게 집행유예 선고
형사
집행유예
의뢰인(피고인)은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의뢰인은 상당 기간 동안 중계기 11대를 직접 관리하면서,보이스피싱 조직이 해외에서국내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 수 있도록통신을 불법적으로 연결해 주는 행위를 했습니다.이 불법 행위는다수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발생시켰으며,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김도현
형사
민사
N
[손해배상 승소] 가해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부정으로 손해배상 승소
형사 ,민사
승소
의뢰인(피고)과 피해자는같은 병원의 간호사 선후배 사이였습니다.의뢰인은 피해자가 신규 간호사로 왔을 때인수인계를 담당했던 선배였습니다.의뢰인은 피해자의 업무 미숙을 이유로인수인계 과정에서폭언, 모욕을 가하고 폭행까지 했습니다.이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피해자 유족은 의뢰인의 불법행위 때문에사망에 이른 것이라며,상당
박상석
김도현
형사
N
[사기 불송치] 공모와 기망 의도 고의없음을 입증하여 사기혐의 불송치
형사
불송치
의뢰인(피고소인)은 다른 피고소인들과 공모하여고소인을 속이고 사기를 쳤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의뢰인 일행이 고소인에게 특정 작품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며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한 후,시가 1억 원 상당의 작품을 건네받고도대금을 주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고소인은 의뢰인이 특정물품의 대금으로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박상석
김진호
박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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