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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무법인 태림 사칭 및 인물사진 도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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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우연이 아닙니다.
태림 대구변호사의
설계에서 시작됐습니다.
대구변호사를 비롯한 실제 판결 기반의
사례를 통해 전략의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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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손해배상(기)_일부승] 직장내 괴롭힘 1,500만 원 손해배상
민사 ,노동
승소
의뢰인은 노동청을 통해직장내괴롭힘을 당했다고인정되기는 하였으나,부당한 인사명령 등 회사의 상황이 전혀시정되지 않고,괴롭힘을 행한 주체들에게도 아무런 영향이 없이오히려 승진까지 하며 직장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보고 분개하여조금이라도 위자료를 받고자 법무법인 태림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직장 내괴롭힘이 회사나 노동청을 통해 인정되었
김선하
오상원
하정림
이강훈
민사
N
[손해배상_승소] 명예훼손 불기소에도 불구 500만원 손해배상 지급
민사
승소
의뢰인은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의사로,환자 A에 대한 주름 개선술을 진행하였습니다.하지만 A는 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고온라인 성형 커뮤니티에의뢰인이 운영하는 성형외과를 지칭하며다양한 허위사실을적시하는 등 명예훼손적 글을 반복하여 게시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A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와 동시에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하지
박상석
김선하
권선례
김용휘
민사
N
[대여금_승소] 대여금 항소심 대리하여 승소
민사
승소
본 사건은 의뢰인의 대여금 청구에 대한 항소심 사건입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1심에서 승소하였음에도피고가 변제 항변 등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항소하여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통장 거래내역과의뢰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해 준 정황으로 가지고변제 항
박상석
김선하
권선례
김진호
민사
N
[손해배상_일부승소] 상간녀 손해배상 2,500만원 지급
민사
승소
의뢰인은 남편이 노래방 업주와 오랜 내연관계라는 것을알게 된 후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본 법무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당시 상간녀는 상간 사실을 부인하며 의뢰인의 혼인관계가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의뢰인은담당 변호사와상의하에 의뢰인 남편과상간녀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정리 및 제출하
박상석
민사
N
[임대차보증금_승소] 미반환 보증금 4,000만원 지급
민사
승소
의뢰인은임대차 기간만료 이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제기하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당시 상대방은 이 사건 부동산이경매 진행중이라는답변으로 일관하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담당 변호사와상의하에본계약 및 변경된 계약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의뢰인이 보증금을
김선하
하정림
민사
N
[대여금_승소] 부당한 대여금 주장 전부기각 승소
민사
승소
의뢰인은 A와 동업하며 K라는 농업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K 농업회사 운영 중 A는 자신이 운영하던회사의 자금을 K에게차용해 주었고,이후 K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의뢰인과 A는 동업을 종료하였습니다.그런데 A는 의뢰인이 별도로 설립한 농업회사가사실상 K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라면서K에게차용해 준돈을 달라는 소송을 하였습니다.
김선하
권선례
김용휘
민사
N
[예금_조정성립] 사망 상속예금 은행 거절, 전부지급
민사
조정성립
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은,어머니의 사망 이후 상속받은 예금재산을 찾기 위해은행에 지급을 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이를 돌려받기 위하여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우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과상속인 수를 정확히 확인해 법정상속분을 특정했습니다.이후 대법원 법리를 기초로 각 예금채무자인
김선하
권선례
김용휘
민사
N
[대여금_승소] 상속받은 대여금 채권을 대여금 소송으로 청구하여 전액 승소한 사건
민사
승소
남매인 의뢰인들은 돌아가신 아버님이 생전에 지인(채무자)에게빌려준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받지 못해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채무자는 의뢰인의 아버님이 생전 살아계실 때에는고이율로돈을 빌려 놓고 이자만을 갚아오다가,의뢰인의 아버님이 사망한 후로는 이자 지급조차 미루다가당장 줄 돈이 없다며 원금 반환을 기약 없이 미루었습니다.
김선하
하정림
권선례
한상희
민사
N
[접근금지청구_인용] 형제간 갈등으로 고통받는 의뢰인 대리하여 접근금지 신청 인용
민사
인용
의뢰인은 형제의 협박 등으로 심각하게 고통을 겪었고,태림의 조력으로 형사 처벌 및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이후 추가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접근금지 청구를 의뢰한 사안입니다. 태림은 상대방의 기존 협박, 형사 사건 결과 및 상대방의접근금지 가처분 위반 행위 등을 면밀히 주장하며 의뢰인이 아직도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음
박상석
민사
N
[임대차보증금_승소]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하여 집행권원 확보
민사
승소
임차인인 의뢰인이 주민등록을 옮긴 후임차권등기 명령을신청하여 임차권등기 중전입 일자가미기재로 남은 상태에서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토대로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청구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에 상응하는 청구취지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김선하
하정림
이강훈
민사
N
[건물인도_승소] 건물의 반환을 구함과 동시에 임료에 대한 부당이득 지급 청구하여 승소
민사
승소
의뢰인이 공장 건물을 임차인인 상대방에게 인도한 이후,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상황에서,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하는공장 건물의 반환을구함과 동시에 임료에 상응하는부당이득의지급을 구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반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점유기간만을 늘리기 위하여 불필요한임료 감정
김선하
하정림
권선례
이강훈
민사
N
[보험금_승소] 보험금 지급 거부하는 보험사 상대로 지급명령신청하여 승소
민사
승소
의뢰인은 건물의 임대인으로서 임대목적물에 관하여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후 임차인의 중과실로 인하여 임대목적물에 화재가 발생하여,보험목적물이 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하지만, 보험회사는 수익자 임대인 의뢰인의 보험금 지급 청구요청에도 불과하고, 계약과관련 없는임차인의지급 보류요청을사유로 들면서 보험금 7천 5백여 만 원에 대한 지급을
김선하
하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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