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소인)은 졸피뎀을 복용했다는 이유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태림의 조력으로(무단복용 혐의로 입건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의 하정림, 김도현, 박상석 변호사는 해당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를 일자 순서대로 변론하며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메신저 내용까지 증거자료로 수집하였습니다.



또한수사과정에서 수사관의 심증을 잘 살펴보며 필요한 증거 등을 적절히 제출하고 조사에 응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담당 검찰은 의뢰인들이 (무단복용 혐의로 입건 관련)해당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4. 태림의 성공포인트



최근 처방전 없이 졸피뎀을 복용하여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구속수사를 받거나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들은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인 대응으로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방전 없이 졸피뎀을 무단복용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들에 대한 모두 무혐의 처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