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미성년자였던 의뢰인(피의자)은 성적 호기심에 다른 여학생과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던 것을 친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에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및 배포)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태림의 조력



n번방 사건 이후에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소지에 대한 혐의를 받는 경우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선 사건을 위임한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해당 성관계 동영상은 아청법 상의 아동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영상 속의 여학생들의 동의를 받고 촬영을 했고 이후 며칠 안 돼서 영상을 삭제했다는 점,



친구에게 보여준 행위는 아청법상 배포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 등 의뢰인의 행위는 범죄혐의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들의 의견을 수용한 경찰은 의뢰인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4. 태림의 조력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영상의 경우에는 전과가 중요하지 않고 영상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내려집니다.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내려지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던 의뢰인을 위해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들은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



해당 법규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다수 성범죄를 수행한 경험을 토대로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성관계 동영상 배포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에 대한 불송치(무혐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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