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 허위사실 유포 고소하여 형사처벌 "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SNS 가계정을 통하여 본인의 과거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의 조력을 요청하였고, 법무법인 태림은 다수의 명예훼손/모욕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가해자를 특정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2. 처분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도 하에 꼼꼼하게 제출된 자료를 충분히 살펴보았고, 이를 토대로 수 차례의 소환조사를 통해 정황상 가해자가 쓴 글임을 특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는 SNS 허위사실 유포 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되어, 200만원의 벌금형을 고지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추후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소송 또한 진행 예정입니다).


- ----------------------------------------------------------------------- - 3. 사건의 의의


최근 SNS를 통한 모욕, 명예훼손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를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인지, 피의자를 찾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다수의 실무사례를 보유한 로펌이 아니면 판단이 어렵습니다.


태림은 수많은 업무사례에 기반하여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도 해당 처분을 통하여 본인에 대한 루머가 허위사실임을 명백히 확인받음으로써 훼손된 명예를 조금이나마 회복하였으며, 가해자에게 정당한 법의 처벌을 받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