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집행방해 사건 형사조정위원회 통해 신속히 합의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길거리를 배회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최근 공권력 경시 풍조를 단절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엄격하게 수사하는 것은 물론, 처벌 수위도 강해지는 추세에 있어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 경찰수사대응팀의 박상석 변호사는 경찰 수사관으로 활약한 경험을 활용하여 수사 기관에서 의뢰인의 사건을 바라보는 무게감을 덜기 위해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 냈고, 적극적인 노력 끝에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하는 것은 물론 형사조정까지 원만하게 성사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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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제도는 검찰청에서 형사사건[공무집행방해]의 피해자와 피의자의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조정해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화해를 도모하는 제도로서, 담당 검사의 의중에 따라 회부 여부가 검토되며, 양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개최됩니다.


형사조정이 성사되는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까지 된 사정이 수사기관에 분명하게 인지되기 때문에, 피의자에 대한 처분을 결정함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하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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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과


법무법인 태림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을 통해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에 이어 형사조정위원회 회부 및 조정 성립까지 이끌어 냄으로써 의뢰인에게 최선의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