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사건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 이끌어내 "


의뢰인은 사립학교 교사로, 경찰의 대대적인 성매매업소 단속 과정에서 확보된 장부에서 성매매업소 A에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일 혐의가 인정된다면 징계 절차에서 파면 또는 해임을 당할 수도 있기에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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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하정림, 박성환 변호사는 성매매업소에 방문하여 성관계를 하지 않은 것이 다소 이례적이기는 하나, 의뢰인이 해당 업소에 방문하게 된 목적이 성관계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점, 의뢰인이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성관계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점 등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을 검찰에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법리적으로 보아도 성매매업소 방문 사실 이외에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입증할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 판결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태림의 변론을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해당 사건을 불기소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