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깨 만졌더니 강간? 혐의없음 일단락 "




의뢰인은 성실한 공무원으로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며 한 여성을 친구로서 소개받아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여성이 다른 사람들이 자리를 비우고 의뢰인과 둘이 남게 된 상황에서 화장실을 가려다 벽에 부딪힐 정도로 휘청이자 의뢰인은 조심하라고 해당 여성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해당 여성은 소리를 지르며 2분 후 돌아온 일행에게 의뢰인으로부터 강간당할 뻔했다고 진술하고 수사기관에도 의뢰인을 고소하여 의뢰인은 억울한 강간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은 축적된 성공사례와 노하우를 기반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CCTV 조사 및 증인 조사를 요구하였고, 2분도 채 안되는 짧은 시간 동안 여성이 주장하는 옷을 찢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변론했습니다.




또 일행이 돌아올 것을 아는데 강간을 시도하는 것이 상식에 위배되는 점, 증거가 여성의 진술 뿐인 점 및 해당 여성의 몸에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의 과학수사 결과를 근거로 피의자의 결백을 변론 하였습니다.




-----------------------------------------------------------------------




- 판결 결과:




검찰은 경찰의 송치결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태림의 변론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불기소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