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여친의 보복성 폭행고소 , 무혐의 처분 받아내 "


의뢰인은 고소인과 2년 정도 교제 후 고소인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도저히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이별을 통보하고, 고소인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고소인이 상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이에 앙심을 품은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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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자신을 고소한 의뢰인에 대해 앙심을 품고 매우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만들어내 의뢰인을 폭행죄로 고소한 상황이었고, 폭행과 관련된 부분 이외에는 대부분 사실에 근거하여 고소장을 꾸며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존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담당 변호사들은 우선 의뢰인이 고소인을 고소한 사건 내용을 정리하여 수사관에게 제출하면서 평소 고소인이 의뢰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왔고, 의뢰인은 그러한 폭행에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고소인에게 시달려 왔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음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의뢰인이 고소인을 폭행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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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경찰 및 검찰은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들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보복성 폭행고소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