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비방글 고소 관련 거액의 합의금 받고 합의 "


의뢰인은 본인이 재직 중인 사내 게시판에서 의뢰인에 대해서 욕설 및 비방을 하는 허위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가 되어 직장 생활에 엄청난 지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비방글을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하기가 어려웠고, 점점 허위글을 작성하는 사람 수가 늘어나면서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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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인터넷 허위글 관련 법적 대응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림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태림 담당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회의를 통해 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피의자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를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태림 담당 변호사는 게시글 원본, URL, 작성시간, 닉네임 등을 꼼꼼하게 정리한 다음 그것을 근거로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 인터넷 비방글 고소 관련 판결 결과:


고소 이후에 피의자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기까지 6개월이 넘는 기간이 걸렸고, 경찰에서 피의자들의 인적사항 확인 후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피의자들은 처벌이 될 것이 우려되어 변호인의 선임한 후 의뢰인 측에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충분한 보상 및 피의자들의 진정성 있는 반성문을 조건으로 피의자들 측과 협상을 진행하였고, 당초 의뢰인이 원하였던 합의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로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