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사기 고소, 대리하여 상대방 징역형 선고


해당 의뢰인은 지인에게 사업 목적으로 자금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자금은 실제 사업과는 상관 없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약속한 변제기에 반환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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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투자 사기 등은 사기의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고 중요합니다. 해당 건 역시 자금 흐름, 사용 용도 등을 상세히 소명해야 했으며, 특히 변제의사/능력에 대한 충분한 주장이 필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 판결 결과 : 이에 따라 혐의를 부인하던 상대방 역시 이를 인정하고 의뢰인 측에 합의를 요청하였으며, 결국 법정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