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던 의뢰인은, 같이 놀던 친구의 등을 때려 폭행하였으며, 강제로 분식집과 아이스크림 가게 등


음식 대금을 결제하게 만들었다는 공갈 혐의로 진정을 당해 저희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 태림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 정황, 전후 사정, 동기, 피해자의 성별, 나이, 목격자의 증언 등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폭행 공갈 혐의에 대한 진정인의 주장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전혀 다름을 적극 항변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에 대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판단 내용과 당시 함께 있던 친구들의 진술 내용, 사건 전후의 사정을 활용하여 변론하였습니다.

 - 판결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진정인의 주장만으로는 폭행공갈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그대로 조사를 종결하였습니다.


일단 입건이 되면, 최종 처분과는 무관하게 오랜 기간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데,


본 사건은 초기 변론과정을 통해 입건 전 조사종결을 이끌어내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