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2년 10월 초 상대방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였다는 혐의와



다른 날 10월 초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에다가 칼을 들이대며 옷을 벗고 거절하는 상대방을 강간하였다는 ‘특수강간’혐의와 스토킹범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



태림의 조력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과 상담을 받았고 이후 함께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1. 의뢰인이 상대방과 1회 성관계한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한 적은 없고



2. 성관계가 있은 후 집을 나갔기에 시간 관계상 이후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상대바으이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였으며 관련된 사진과 메세지 내용을 첨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3. 또한 상대방과 의뢰인은 강간, 특수강간 행위를 당하였음에도 문자메세지로 일상적인 대화를 하였다는 점을 진술하였고



4. 상대방이 검사에 동의하였다가 당일 출석치 않고 검사를 거부하는 등



5. 또한 피해자의 지속된 고소 취하와 추가 조사 거부가 있었던 점



6. 상대방이 특수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점 이후 의뢰인이 차를 타고 들어오는 CCTV가 있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태림은 위와 같은 증거와 정황들을 보았을 때 상대방이 주장과 진술보다 우리 의뢰인의 주장과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더 높음을 주장하였고 그를 뒷받침 하는 증거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은 우리 의뢰인에게 강간과 특수강간, 스토칭범죄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불송치결정을 내려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