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 소개로 알게된 피해자3인과 함께 친구 거주지에서 놀다가 피해자 신체 일부가 노출되는 동영상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영상통화를 해줄 것을 요구했고 피해자가 마지못해 이에 응해 속옷만 입고 영상통화를 하자, 자신의 핸드폰으로 피해자 모습을 캡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촬영본을 친구들에게 전송까지 하면서 음란물제작 및 배포의 혐의와 아청법위반이 되어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 2. 태림의 조력


사건을 맡은 태림은 먼저 의뢰인의 범행에 대해 부인하는 대신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측에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며 선처를 구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아직 미성년자라는점, 이전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이나 기타 양형자료를 찾아 제출하며 노력하였습니다. - 3. 조력의 결과


본래 음란물제작과 배포, 거기다가 아청법위반까지 더해지면 높은 형량을 구형받는 경우가 많아서 선처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 사례에서 태림 변호인이 노력한 끝에 의뢰인에 대해 감호의 위탁, 보호관찰 처분에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