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 한지 2개월만에 남편의 폭력행위로 결혼생활을 이어나가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남편이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남편이 역으로 의뢰인에 복수심을 품고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즉 몰카촬영본 유포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억울해하였고 이는 성범죄에 관련된 사안이였기에 처벌이 엄중해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무고죄 고소를 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 2.태림의조력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경위를 듣는 등 사건내용을 깊이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고의로 의뢰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파악하였습니다.


태림의 변호인단은 1) 피고인이 의뢰인 상대로 제기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관해 유포한 사진은 성적인 부분이 아닌 가정폭력과 관련된 일반적 사진이라는 점


2) 피고인 핸드폰에 이러한 사진이 저장되어 있음을 의뢰인이 안 후 의뢰인은 이를 이혼소송증거로 사용하고자 증거보존 차원에서 타인에게 급하게 전송했다는 점


3) 피고인이 진술한 조서에서 문제가 될만한 점을 찾아내었고 피고인이 허위고소를 한 점에 대하여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 3.조력의결과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태림 측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무고죄는 실질적으로 인용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은 대형로펌을 선임하면서 까지 태림을 견제하였으나 법무법인태림의 치밀한 전략과 변론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드린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