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는 우연이 아닙니다.
태림 대구변호사의
설계에서 시작됐습니다.

대구변호사를 비롯한 실제 판결 기반의
사례를 통해 전략의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성공사례
  • 형사,마약 [마약_무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이끈 사례

  •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의뢰인 명의의 계좌에서 마약상으로 이체한 내역이 발견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즉, 마약류를 구입 매매 한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 2.태림의 조력



    일단 태림의 담당 변호사들은 먼저 의뢰인의 사건 경위에 대한 사실 파악을 꼼꼼히 하였습니다.



    이번사건에서



    1. 의뢰인은 평소 사업상 필요에 의해 상대방(이체상대)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으며



    빌린 금액 중 일부를 갚은 것이지 해당 계좌가 마약류 구입을 위한 계좌로 사용될 지는 상상도 못했으며



    마약류 구입 목적으로 이체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



    2. 국과수 감정, 마약검사 결과



    의뢰인은 소변과 모발검사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



    3. 오히려 상대방이 마약류 구매를 위해 의뢰인을 이용하여 계좌번호를 이용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우리 의뢰인은 마약류구매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3.조력의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마약사건의 경우 사회적 엄벌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의뢰인은 자칫하면 큰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태림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억울함을 벗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대표번호 1522-7005
  •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대표변호사 : 박상석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삼성동, 남경센터)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법무법인 태림 부산 분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법무법인 태림 대구 분사무소 상담&예약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법무법인 태림 수원 분사무소 상담&예약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1호
  • 법무법인 태림 고양 분사무소 상담&예약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법무법인 태림 천안 분사무소 상담&예약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법무법인 태림 인천,부천 분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법무법인 태림 창원 분사무소 상담&예약 055-262-6161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70번길 1 (상남동) 1001호
Copyrightⓒ 2019 LAW FIRM TAELI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