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포털사이트로 연예뉴스를 보던 중


찾게 된 한 게시글에 유명 배우 전여친으로


소문이 도는 A씨에 대한 모욕적인 댓글을


2차례에 걸쳐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를 이유로 모욕죄 혐의를 받은 상태로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 2.태림의 조력


태림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해자 A씨에 대해


모욕적인 댓글을 남긴 점은 인정했고,


다만 여러가지 참작의 사유를 들어


양형에 참고해주실 것을 청하였습니다.


1) 연예인에 관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안 좋은 댓글을 남기게 된 점


2) 피의자(의뢰인)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만한 사유를 들었습니다.


- 3.조력의 결과


검찰은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모욕죄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