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청원경찰로 임용 되어 근무를 하던 중,



어느 날 혈중알콜농도 0.17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끌고 약 29km가량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로 검찰로부터 공소를 제기 당하였고 청원경찰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직장으로부터도 징계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해결 방안을 찾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 이력이 있었고 음주운전의 정도가



약하지 않았기에 집행유예 이상이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청원경찰 신분에서 집행유예 이상이라면



당연퇴직 처분을 받아 생계수단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 2.태림의 조력



태림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청원경찰 자격이



박탈되지 않을 수있도록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1) 의뢰인(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수사단계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음주 재발 방지를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청원경찰 신분이기에



만약 본 사건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경우 근무 자체가 어렵게 될 것이고,



그러면 가정의 생계가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점



4) 의뢰인 직장 동료들이 의뢰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며 함께 일하고자 하는 뜻이 강하였기에,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 의뢰인의 사건 범행 횟수 및



정도에도 불구하고 파면이 아닌



정직 3개월 처분에 그쳤다는 점



위와 같은 내용들을 들어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양형을 참작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3.조력의 결과



태림 변호인단은 사건 경위를 꼼꼼히 파악하고



의뢰인에 필요한 자료들을 세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변론을 펼친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벌금형



판결만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청원경찰 지위를



잃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