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로부터 마약류인




졸피뎀과 페로스핀을 여러 차례 얻게 되었고,




각기 다른 일시 및 장소에서 투약한 혐의,




더욱이, 대마초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또 다른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2.태림의 조력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인단은,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고,




내부적인 회의를 여러차례 한 점 등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마약투약 자체는 인정하면서




신변에 대한 구속을 막는 것으로 변론을 정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 마약을 투약하기 전,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었다는 점을 적극 어필함과 동시에,




평소 투약하던 우울증 약에 졸피뎀 성분이 있어




충동적으로 벌어진 점,




2) 과거 동종전과가 없는 점,




3)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반성문, 탄원서를 제출한 점




4) 수차례 담당검사와 대면 및 전화를 하여




이 같은 사정을 주장하였습니다.




- 3.조력의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주 이례적으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해주었고,




가장 낮은 처벌인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