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연인 A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별 후에 A로부터 강간죄로 허위 고소를 당하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 김도현 변호사, 김용휘 변호사는

A가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한 일시를 먼저 특정한 후 

해당 일시를 기준으로 의뢰인이 A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등 각종 정황을 근거로

성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A의 허위고소를 이유로 무고죄 고소를 병행하였습니다.

경찰은 태림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강간행위가 없었음을 인정하였으며

A의 허위고소가 무고죄에 해당함을 이유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연인과 이별한 후에 강간죄로 허위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때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잘못된 진술을 한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유죄의 심증 혹은 물증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성범죄의 경우 그 후폭풍이 매우 클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헤어진 전 연인으로부터 당한 허위고소를 방어하고,

허위고소에 대한 무고죄 송치까지 이끌어낸 사례로서

추후 손해배상의 근거로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