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방 출장을 가서 음주를 하였고, 

귀가를 하려고 대리운전 기사를 찾았으나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직접 약 41km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도로 충격흡수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어 적발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직후 신속히 사고를 수습한 점,

사고 이후부터 운전을 전혀 하지 않는 점, 

파손된 도로 충격흡수대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양형사유를 체계적, 구체적으로 변론하여 

집행유예를 유도하였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았고,

이에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1심 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여 2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양형사유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변론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고,

검사 항소에 대해서도 양형사유에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음을

잘 변론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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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