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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국도 교차로 구간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두 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중대한 사고를 일으켜

실형 선고의 위기에 처하게 되자,

강남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강남 주사무소 변호사들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강력한 의지를

강조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병원 진료 기록, 자발적인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 등

음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구체적인 노력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생계형 운전자라는 점을 양형 조건에 참작해 달라고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들이 주장한

양형 자료와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2회 이상 있는 상태에서

인명 피해를 동반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본 사례는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을 바탕으로

알코올 문제 해결 의지를 입증하고,

특히 피해자들과 성공적으로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는 등

다각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