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의자)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학원을 위탁받아

운영하던 원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학원생과 학부모로부터 받은

현금 수강료를 법인 계좌에 넣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학원을 그만두면서

네이버 지도에 등록된 학원 정보를 임의로 삭제하여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학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두 가지 혐의 모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변호인단은

두 가지 혐의 모두 의뢰인이 고의로 죄를 지으려 한

범죄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개인 통장으로 수강료를 받은 것이

고소인(학원주)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문자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받은 돈 중 상당액을 학생들에게 환불해 주었으며,

의뢰인이 그 돈을 가지려 한 불법적인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네이버 지도에 등록된 학원 정보의 위치와

내용이 모두 의뢰인의 개인 정보를 기반으로

등록된 것이었으므로,

정당하게 자신의 정보를

삭제할 권리가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태림 변호인단이 제시한

숨겨진 지시 내역과 증거들을 꼼꼼하게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수강료 사용은

고소인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지도 정보 삭제 역시 개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 및

개인 정보 보호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업무상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는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성공 사례는 학원 위탁 운영과 같이

고소인과 피의자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건에서,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이 아니라

고소인이 내렸던 숨겨진 지시나 약속을 꼼꼼하게 밝혀내어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의 행위가

고소인의 허락과 지시에 따른 것임을 명확히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이 업무상횡령 및 업무방해라는

무거운 형사 처벌을 피하고

'무혐의'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도록 조력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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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