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뢰인)은 시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3일 전 무인 발급기에서 출력한

건축물대장 내의 '수입증지' 문구 중 오타('증'자가 '승'자로 잘못 인쇄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청 소송 민원팀장과 상담하던 중,

의뢰인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민원팀장의 외모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격분하여 우산으로 민원실 책상을 수 회 내려치는 등 행패를 부렸으며,

민원실 출입 과정에서 몸과 다리로 민원팀장을 미는 등의 폭력 행위를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먼저, 의뢰인이 사건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더 나아가, 의뢰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가장 중요한 유리한 양형 요소로 부각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인 시청 민원팀장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원만한 사건 종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이러한 반성 태도 및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이라는 두 가지 중대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정식 재판 절차에서 실형이나 높은 벌금형 대신 벌금 700만 원으로 사건을 종결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예상보다 훨씬 낮은 형량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성공 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었으며,

이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폭행에 준하는 행위(우산으로 책상 내리치기, 신체 접촉)와 모욕죄가 결합되어

실형 선고까지 고려될 수 있는 중범이었습니다.

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은 의뢰인의 초범이라는 점과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한 법무법인 태림의 양형 방어 전략이 주효했음을 입증합니다.

이 판결은 의뢰인이 정식 재판 절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징역형이나 기록에 남는 무거운 형벌을 피하고

경제적 처분(벌금)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는 최적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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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