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의 주거지에 들어가 술에 취한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거침입 및 주거침입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당시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 사건은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을 넘어 

중대한 성범죄 사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주거침입준강간 혐의는 인정될 경우 매우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의뢰인은형사처벌의 중대한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사건 초기부터 “주거에 들어간 사실”이나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의뢰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관계였는지가 핵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태림 변호인단은 먼저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다는 점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방문을  요청하거나 출입 비밀번호를 알려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면밀히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무단으로 주거에 침입했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상대방의 연락, 만남, 추가 성관계, 신고 경위, 증거보전


조치 여부,  조사 불출석 등 사건 전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태림은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방문을 요청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정황이 확인되어, 

의뢰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거침입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당시 상태와 진술만으로 의뢰인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사건 이후 정황까지 고려할 때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주거침입 및 주거침입준강간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진술이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진술만으로 모든 혐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연인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은 사건 전후의 연락 내용, 출입 경위, 

신고 경위, 이후 행동 등 전체 맥락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카카오톡 대화, 관계의 경위, 

사건 이후 정황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중대한 성범죄 혐의를 방어한 사례입니다.

태림은 감정적 주장에 휘둘리지 않고, 혐의 성립에 필요한 요건을 

하나씩 분리해 반박함으로써 의뢰인이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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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