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 관계였던 상대방과 함께 있던 중, 상대방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했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촬영 시도를 알아차리면서 실제 촬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무리한 부인보다는 수사 방향과 양형 요소를 면밀히 분석해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태림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정리했습니다. 또한 실제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과,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를 비롯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태림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신중하게 조율했고,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반성 태도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태림이 제출한 정상자료와 합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위험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실제 촬영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매우 엄중하게 다루는 범죄입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정식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사건 초기부터 반성, 합의, 재범방지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을 설득한 사례입니다.

태림은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범행 경위와 미수 여부, 피해 회복,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했고, 그 결과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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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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