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신청인)은 성격차로 남편(피신청인)과 이혼하고자 하였습니다.


남편은 이혼에는 동의하나 혼인 전 의뢰인과 남편이 함께 취득한 부동산(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혼소송 중 혼인 후 개별취득 재산분할청구 방어 성공 사례)


의뢰인은 함께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재산분할과 더불어 자신이 혼인 후


경제활동을 통해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막아줄 것(분할청구 방어를) 을 당 법무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이혼의 사유에 대해 청취해본 결과,


이혼소송보다는 당사자간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재산분할은 명확히 하고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구매자금 출처, 혼인 이후 취득한 당사자들의 재산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이혼소송 중 혼인 후 개별취득 재산분할청구 방어 성공 사례)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혼인 초기부터 당사자간 불화가 시작되는 바람에 각자가 경제활동을 통해 취득한 금원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당 법인 김선하, 오상원, 우지현 변호사는 의뢰인이 혼인 후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방어(분할청구 방어)하기 위해


재산형성과정 등을 명확히 밝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아파트 구입자금의 대부분을 의뢰인이 지불했다는 점도 입증하여 남편의 재산분할청구에 대응, 분할청구 방어하기로 했습니다.


3. 조정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하고 남편의 재산분할청구 중 아파트에 대한 부분만 인용하였습니다.


4. 태림의 성공포인트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소득을 증빙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아파트 구입자금의 대부분을 의뢰인이 지불하였으나 명의는 남편 명의였기에 금원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아파트는 고스란히 남편의 몫으로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과 지속적인 의사소통과 미팅을 통해 소득을 증빙할 방안을 찾아냈고, 그 결과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이끌어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혼인 이후 벌어 들인 금원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혼소송 중 혼인 후 개별취득 재산분할청구 방어 성공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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