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과 상대방(피고)은
미성년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해야 할 가정생활은
상대방의 무책임한 태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초기부터 지방 출장 등을 핑계로
잦은 외박과 연락 두절을 일삼았고,
자녀 앞에서 술에 취해 폭력적인 언행을 보이는 등
가장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충격은 상대방의 외도 정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여러 명의 여성과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과거 강제추행 및 무면허 운전 등 범죄 사실까지 드러나며
의뢰인과의 신뢰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녀를 데리고 별거를 시작하며
태림을 찾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이 겪었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명확히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으며,
이미 신뢰가 바닥난 상태에서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했습니다.
특히 성(性)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배우자의 신뢰를
반복적으로 저버린 행위가
혼인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임을 지적하고,
상대방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이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자녀에게 폭력적인 언행을 보인 상대방보다는,
의뢰인이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성장에
훨씬 유익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선 의뢰인과 상대방의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하며,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배우자의 반복되는 부정행위와 가정 소홀로 인해
무너진 혼인 관계에서,
태림의 전략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와 자녀의 양육권을 지켜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이혼을 성립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잘못을 법적으로 명확히 짚어내어
위자료를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의 억울함을 달래드렸습니다.
태림은 앞으로도 의뢰인이 새로운 삶을
당당히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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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에서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