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 의뢰인은 국내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로, 

회사의 영업 비밀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다가, 

해당 고소가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자 

역으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당한 업체입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1) 고소 사건이 단순 불송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

 2) 의뢰인의 고소로 인하여 원고에게 직, 간접적인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태림이 주장한 내용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비교적 단순한 사실관계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관련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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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