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회사는 A로부터 K회사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를

포기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받았고, 이에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A는 위 확약에도 불구하고 K회사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였으며 이에 의뢰인 회사가 A를 상대로 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일단 저희 태림의 담당 변호사들은 해당 확약서를 세밀히 검토하였고,

위약금 발생 요건에 본 사건이 부합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각 요건에 부합하는 증거를 취합해 법원에 제출하고

A는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확약 내용이 유효하고,

A가 확약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위약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확약서상 의무 위반이 명백해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확약 자체가 유효한지,유효할 경우 각 의무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법적 의미가 있는 증거를 취합하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본 사건은 관련 자료를 세밀히 검토하여 상대방의 모든 주장을

배척시키고 확약서상 의무위반 사실을 인정받은 사례로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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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