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는 우연이 아닙니다.
태림 대구변호사의
설계에서 시작됐습니다.

대구변호사를 비롯한 실제 판결 기반의
사례를 통해 전략의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성공사례
  • 민사 [보증금반환 승소] 계약서 해지조항 근거로 보증금과 지연손해금 전액 확보





  • 법무법인 태림 성공사례 | 보증금반환 승소








    임차인 계약해지 정당성 인정 사례 - 법무법인 태림이 임대차 계약 특약 조항을 근거로 보증금 반환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

    #임대차계약 #보증금반환 #강남법무법인 #강남변호사

    #법무법인태림 #법률상담 #민사전문변호사 #임대차분쟁변호사




    사건의 개요







    법무법인 태림의 성공사례 사건개요 이미지



    의뢰인(원고)은 피고(임대인)와 24개월 기간으로 하는

    공동주택용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에게 전부 반환한 후,

    2023년 해당 아파트에 입주했다가

    그 다음 달에 퇴거하면서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임대차계약서상에 명시된

    이 사건 해지조항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발송하여 도달시켰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의 성공사례 조력내용 이미지



    법무법인 태림 강남 주사무소 변호사들은

    이 사건 해지조항의 효력을 주장하며

    원고의 권리를 피력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의뢰인이 특약인 해지조항에 따라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보낸 시점인

    2023년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공제를 자인한 위약금을 뺀 나머지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무법인 태림의 성공사례 사건결과 이미지



    법원은 강남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들의

    의견과 논리를 전적으로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약정된 보증금 잔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판결의 의의







    법무법인 태림의 성공사례 판결의의 이미지



    이 판결은 임대차 계약서상에 명시된 특약 조항의 구속력과

    임차인의 계약 해지 권리를 명확히 확인시켜 준 중요한 사례입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된 특별 해지 조항은

    법적으로 강력한 효력을 가지며,

    임차인이 해당 조항에 따라 명확하게 의사를 표시했을 때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될 수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적법한 해지 통보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즉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지체할 경우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해야 함을

    명확히 하여 임대인의 책임감을 높였습니다.


    임차인이 중도 퇴거 및 계약 해지 시

    보증금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서상의 특약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태림 예약 안내 배너 이미지카카오톡을 통한 법무법인 태림 상담 문의 안내 이미지







    [English Translations for Global Clients – Success Case]


    1. Case Overview


    The client (plaintiff) entered into a 24-month lease agreement with the defendant (landlord) for a residential apartment site.


    After fully paying the security deposit, the client moved into the apartment in 2023, but vacated it the following month, returning possession to the landlord.


    Subsequently, the client sent a certified content-proof letter to the landlord, formally notifying termination of the lease pursuant to the “termination clause” explicitly stated in the contract.


    2. Taelim’s Assistance


    Taelim Law Firm’s attorneys argued that the termination clause in the lease was valid and enforceable.


    They maintained that the lease had been lawfully terminated at the time the landlord received the client’s notice of termination in 2023.


    Given the valid termination, the landlord was legally obligated to return the remaining balance of the security deposit (minus the penalty acknowledged by the client) along with delay damages for late payment.


    3. Case Outcome


    The court fully accepted Taelim’s arguments, ruling in favor of the plaintiff.


    The judgment confirmed that the lease termination was legally valid and ordered the landlord to return the remaining deposit together with statutory delay interest to the tenant.


    4. Significance of the Judgment


    This ruling reaffirmed the binding force of special termination clauses in lease contracts and clarified the tenant’s right to terminate based on such provisions.


    It emphasized that when a termination notice is lawfully delivered, the landlord’s obligation to refund the deposit arises immediately, and any delay incurs additional financial liability.


    The case sets a clear precedent for tenants facing mid-term lease termination disputes, demonstrating that adherence to contractual terms and proper legal procedures can ensure swift protection of their rights.


    **

    If you’re facing a similar situation,

    don’t hesitate to reach out to Taelim Law Firm for legal assistance.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대표번호 1522-7005
  •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대표변호사 : 박상석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삼성동, 남경센터)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법무법인 태림 부산 분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법무법인 태림 대구 분사무소 상담&예약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법무법인 태림 수원 분사무소 상담&예약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1호
  • 법무법인 태림 고양 분사무소 상담&예약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법무법인 태림 천안 분사무소 상담&예약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법무법인 태림 인천,부천 분사무소 상담&예약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법무법인 태림 창원 분사무소 상담&예약 055-262-6161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70번길 1 (상남동) 1001호
Copyrightⓒ 2019 LAW FIRM TAELI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