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신이 창작한 캐릭터가 동의 없이 SNS 게시물과 

온라인 굿즈 제작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캐릭터가 포함된 이미지와 영상을 게시하고, 

이를 활용한 상품까지 제작·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게시를 넘어 캐릭터가 상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속한 중단 조치와 재발 방지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단순 삭제 요청에 그치지 않고, 

저작권 침해금지 조치를 통해 향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태림은 캐릭터 사용 경위, SNS 게시 현황, 굿즈 제작·판매 정황을 정리하고, 

상대방이 더 이상 해당 캐릭터를 복제·배포·공중

송신하거나 상품 제작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조정안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이미 게시된 SNS 게시물 삭제, 추가 상품 생산 금지, 

판매·배포·전시 금지까지 포함해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조정 결과 상대방은 해당 캐릭터를 이용한 SNS 게시, 

복제, 배포, 공중 송신, 굿즈 제작·판매 행위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기존 SNS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추가 상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일당 위약금을 지급하는 조항까지 

포함되어 재발 방지의 실효성도 확보했습니다.

캐릭터 저작권 침해는 SNS 게시에서 시작해 굿즈 제작, 

온라인 판매로 빠르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창작자의 권리가 계속 침해될 위험이 큽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단순 삭제가 아니라 사용 중단, 

게시물삭제, 추가 제작 금지, 위약 조항까지 

포함한 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태림의 신속하고 치밀한 대응으로 의뢰인은 자신의 창작물을 보호하고, 

향후 재침해 가능성까지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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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